스위스의 기본소득제도 부결과 핀란드의 영향, 그리고 우리

지난 6.5일,

전세계적으로 초유의 관심을 끌던 스위스의 모든 국민의 월300만원 기본소득안

(어린이와 청소년은 월 78만원)이 국민투표를 거쳐서 최종 부결되었습니다.<23%찬성>

참고로 스위스는 전체 인구 812만명이고(한국은 4911만명)

국가의 전체 GDP는 약 6517억 달러(한국은 약1조 3212억달러) 

1인당 GDP는 7만 8179달러(2016년 기준)입니다.(한국은 2만 5990달러)

(포털 사이트에 1인당 GDP를 입력하시면 아주 편하게 여러가지를 분석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월 300만원은 약 지금의 환율로 계산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달러로 약 2,594달러,

1년이면 약 3만 1128달러.

이정도의 규모는 스위스에서도 빈곤층에 속한다고 합니다. 즉 최소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지요.

언론의 보도를 그냥 흘려서 보면 안되는 부분들이 여러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스위스는 알프스의 산악지대의 부분이 있기에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진 직접 민주주의의 정치가

전세계적으로도 자치권이 높은 국가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 주처럼 26개의 칸톤, 시,군 단위의 2,300여개의 개마로 구분이 되어 있고 

국민투표의 부분도 전세계에서 최초로 실시한 국가이기도 합니다(1848년)

더 많은 부분이 있지만 이 정도의 배경으로도 

스위스가 얼마나 민주적으로 열린 부분인지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뜨겁고 

이로 인한 미래에 대해서도 염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일자리에 대해서 

전세계적으로 비상한 관심과 염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가운데서 나온 스위스의 월 300만원 기본소득제도 부결,

생각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또 언급해 보려 합니다

핀란드의 월 100만원 기본소득안 실험

지난 2015년 12월, 핀란드도 깜짝 뉴스를 발표합니다.

핀란드 정부가 모든 국민(핀란드는 약 547만명의 인구, 2015년 통계)에게 약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번 스위스 기본소득안 부결에서의 언론의 부분처럼

정확한 맥락분석이 뭔지 모르기에 주로 외신을 베낀 기사들이 홍수를 이루었습니다.

지금 실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2019년까지 이것을 실험해본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국내의 언론들은 이것을 곧바로 핀란드 전국민에게 실시하는 것처럼 기사를 썼습니다.

여기서 진영논리로까지 우리끼리 치고받고 했던 기억,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금의 핀란드는 중도우파정부입니다. 

(중도당의 유하 시필레 총리가 내각담당, 국민연합당 소속의 사울리 니이니스뙤 현 대통령,)

여기서 의미있는것은 핀란드는 좌파측의 우려와 건의를 받아들여서 

충분한 일자리 유인책들을 담은 디테일한 전략을 동시에 마련했고

여기서의 목표는 기본소득이 기존의 핀란드의 복지체계를 더욱 효율화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기로 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입니다.

물론 이 정책이 실험으로만 그칠 것인지, 곧바로 실행으로 될지는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북유럽은 세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가도 높습니다.

월 100만원이라는 것이 실지로 그대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후의 개념일까, 세전의 개념으로서의 100만원일까,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만일 세전이어도 핀란드의 세금과 높은 물가로는 이것이 핀란드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을 안해도 풍족하게 받아서 쓸 수 있는 개념이 분명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이미 알아서 스위스, 핀란드, 그리고 여러 국가들이 이에 관해서 점점 의견을 모으고

실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언론의 무분별하고 베끼기식의 보도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고 구조적으로 이 "기본소득" 부분에 관해서 논의해봐야 할 때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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