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의 부정부패척결(2)

핀란드의 부정부패척결에 관한 두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전 글도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핀란드의 부정부패척결(1)

다양한 부패행위들을 제대로 밝혀낸다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앞서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각국의 부패지수를 평가할 때,

한 나라에서의 경제계 인사들이 경험하게 되는 정부 부패의 정도가 있습니다.

(솔직히 대한민국은 경제계 인사도 정부도 똑같이 부패한 것 같습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요)

그 가운데서 제일 잘 파헤쳐내는 부분은 뇌물수수의 부분입니다

이 가운데서 법 제정, 집행의 시의 적절성, 사법기능, 

그리고 특정 사회에 대한 일반법의 적합성을 반영하는 정도가 투명하고 견고하게 운영되어 있다면

그 나라의 투명성지수는 한층 올라갑니다 

핀란드는 바로 이 부분에 철저했으며 고연봉자일수록, 고위직의 공무원, 기업인, 직장인에게 훨씬 엄격하며

일반 시민들에게 납득이 되는 부정부패 척결의 의지를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2002년 당시 노키아 핸드폰부분 부회장인 안시빈 요키에게

오토바이 과속혐의로 10만 달러의 범칙금을 부과한 케이스가 특히 유명하죠

(시속 50km의 구간을 시속 75km로 달렸습니다)

이에 반해 그와는 정반대의 부분을 너무나 많이 노출시킨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2017년에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지수를 조사할 때 상당부분 강등이 예상됩니다.

왜냐구요? 현실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순록과 함께한 핀란드의 사미족>

핀란드 사람들이 법을 잘 따르고 준법정신이 강한 데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809년~1917년까지 제정 러시아의 지배를 받는 자치 대공국이었을 때(이때는 러시아의 100년 통치기라고 하죠)

핀란드는 이미 이전에 600여년 동안 스웨덴의 지배를 받으면서 "스웨덴-핀란드" 사법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중요한 사실은 핀란드의 법관과 공무원의 도덕적 강직성이 최고도였고, 

이때의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핀란드의 행정부, 국정운영, 준법감시체제 구성 등에 엄격히 적용이 됩니다.

앞선 핀란드의 부정부패척결(1)의 글에서 핀란드의 지방정부의 민주성을 하나의 예로 언급했는데,

그 부분들이 중앙행정정부와 일반시민들의 준법정신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이미 그 의미를 아실 것입니다.

그와 반대되는 경우의 막장형태를 보인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들,

모두가 추구하는 민심의 형태가 이런 정부, 그리고 국정운영, 지방자치, 준법체제

꿈꾸는 것이 이것이 아닐까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꿈꾸고 있을까요?

저는 왜 하필이면 북유럽에 관심을 쏟게 되었고, 또 핀란드를 주목하고 있을까요?

(물론 북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거의 비슷할 정도로 관심과 연구에 관한 열정이 큽니다)

저는 어제 11월 26일 저녁에 또 광화문 광장에 나갔습니다.

어제 촛불집회의 하일라이트는 저녁8시에 1분간의 소등이었습니다.

무언, 그리고 어둠의 그 짧은 가운데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한 사람, 그리고 그 부역자들의 법적인 심판과 배상도 있겠지만

그 이상의 부분으로서 대한민국 사회가 간절하게 원하는 공평하고 청렴한 사회가 아닐까요?

<1분소등의 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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