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강국 스웨덴, 경쟁력의 비밀", 그리고 국민의 집

요즈음 들어서 부쩍 스웨덴에 관한 책들을 자주 접하고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핀란드에 관한 자료가 더욱 많고 책도 많습니다.

"북유럽 사회민주주의"라고 일컬어지는 북유럽의 정치형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나라가 바로 스웨덴입니다.

그리고 스웨덴에는 독특한 이론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국민의 집"이라는 개념입니다.

여기 언급되는 "복지강국 스웨덴, 경쟁력의 비밀"이란 책에서는 

특히 이 "국민의 집" 개념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 집" 이 개념을 놔두고 스웨덴의 복지에 대해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집"의 개념을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국가는 모든 국민을 위한 좋은 집이 되어야 한다"라는 복지 이념을 말하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전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복지강국을 만든 스웨덴,

여기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모든 단계에서 개인의 문제에 개입하여 돌본다는 생각

이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문제에 개입한다는 것과 개인의 삶을 통제한다는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사회민주주의와 북한, 아프리카의 독재국가와 같은 유사 사회주의(즉 무개념의 독재)와의 큰 차이이고

아직도 많은 국가에서 이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일반 국민, 민생이 도탄에 빠진 국가들이 많습니다.

다시 스웨덴으로 돌아와서,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의 모습

"국민의 집"에서 국민과 정부의 관계는 미국이나 영국처럼 계약관계가 아니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이어진 것이 스웨덴의 특징입니다.

이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은 

먼저 스웨덴의 정당, 정치인들은 선거 때 단순히 공약만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고,

토론회나 대화를 나누는 집회를 자주 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문턱도 없습니다

(최근 한국도 이를 닮아가려고 하지만 영 미덥습니다)

이때, 정치인은 공약의 내용을 두고 철저하게 국민과 토론을 하게 되구요.

그런 가운데 국민과 정치인 사이에 "상호신뢰"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서 

정권이 임기도중 퇴진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중요한 문제인데 스웨덴의 유로존 가입 여부등

이런 국가의 중대사에 대해서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국민 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국민들은 정치 참여의식이 워낙 높아서 4년마다의 국정선거(우리의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이

항상 80%를 넘습니다.

물론 스웨덴은 국왕이 있고 총리가 내각을 관장하는 입헌군주국입니다. 

스웨덴의 현재 국회의사당

 

여기서 출발된 보편적 사회민주주의와 복지에 대한 가치가 

스웨덴의 전반적인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스웨덴이 가장 중점적으로 개혁한 부분이 

연금개혁의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스웨덴은 아주 높은 세금을 내야하는 전형적인 북유럽식의 대표적 국가입니다.

근데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으로 스웨덴은 미국 이상의 시장 원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정리해고에 반대하기는 커녕 용인하고, 실업률이 높으며,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 대기업이라고 해도 구제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고도성장 가운데서,

여성에 대한 취업을 촉진하는 정책을 두드리지게 추진하고  

고도성장과 더불어서 따라오는 자살율, 범죄율, 이혼율, 알코올중독등의 사회문제들에 대하여서

앞서 언급했던 "국민의 집" 이 가치를 통해서 정부는 다시금 스웨덴 국민의 개개인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돌봄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속해있는 학교, 직장, 지역, 가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철저하게 양성평등, 인권과 개성존중을 호소하며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게 됩니다.

물론 스웨덴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볼보(VOLVO), 이케아, 그리고 H&M등의 기업들은

평등, 개성 존중, 공생등의 가치를 경영의 기본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케아의 한국에서의 서랍장에 관한 부분은 맹렬하게 비판합니다)

이 책의 안에서는 스웨덴의 복지정책에 관하여

그 이념고 비전에 대하여서 명확히 설명하고 언급하고 있으며,

국민이 행복한 복지철학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확실하게 논하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대한민국의 상황을 자연스럽게 비교해보게 됩니다.

굉장히 절망적인 현재의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 꼬인 실타래를 의외로 쉽게 풀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타래를 푸는 데 있어서 

저도 한 명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독서의 부분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추후 직접 스웨덴의 이런 부분을 현지에서 보게 된다면 더욱 인상이 깊게 남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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